청년들은 주택의 비싼 월세나 식비 등 높은 경제적 부담이 가득한 현실이기도 하다. 이러한 것들이 혼인의 기회를 앗아가는 장애요인이기도 하다.
자녀가 학교에 입학한 뒤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다.
사회·문화적 요인
한국 문화는 교육과 직업적 성공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
즉 젊은 커플들이 가정을 시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여성이 아이들의 주요양육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가 있어, 부부가 일과 가정의 책임을 균형있게 수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저출산,
심각성은?
노령화 사회
사회 전체의 인구 구성은 유소년층과 장년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야만 국가적인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생산된 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노년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노령화사회는 노년층의 비율이 높은 현상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자원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는 국가적인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적 노동력 감소
저출산으로 인해 새로 태어나는 인구가 적다는 것은 미래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더 이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구가 부족한 현상을 야기시킨다. 국가적으로 노동력의 감소를 발생시키며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경제활동이 위축되게 되고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국민들의 생활의 향상을 가져오지 못하게 된다.
사회적 비용 증가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적인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초래하고 이는 노년층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비용의 증가를 야기시킨다.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자동적으로 기존의 경제활동인구에게 더 많은 부담을 안겨줄 수 밖에 없다.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는 데 노년층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인구의 한명당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
해결방법은?
경제적인 지원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중에서 개인적 삶의 중시와 경제력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출산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여가 생활의 제약, 경제적 부담이 대다수였다.
경제적인 지원은 가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인 지원은 거의 모든 계층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될 경우에 삶의 편안해지고 이는 출생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보육시설 강화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을 강화시켜야 한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 바쁜 생활을 한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여성들은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게 된다.
정부에서는 자녀를 키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보육시설을 통해 자녀를 대신하여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육시설이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게 함으로서 자녀에 대한 시간적인 부담을 덜게 되는 것이다.
대구 저출산,
지원은?
부모급여
대구시는 올해 1월부터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편히 돌보기 위해 '부모급여'를 신설한다.
지원대상은 만 0 ~ 1세의 자녀를 둔 부모다. 첫돌이 안 된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돌이 지난 만 1세 아동에는 35만원을 지급한다.
인구활력정책
대구시는 올해 시와 구·군에서 추진하는 작은 결혼식 지원, 출생생축하금 지원, 청년월세 지원 등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지원과 임신·출산·보육 지원은 물론, 장성한 자녀가 청년이 되어 일자리를 구하고 지역에 정착하기까지의 모든 지원사업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담았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만 대상으로 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가 새해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구시에 주소지를 둔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된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것으로 난임부부는 체외·인공수정 시술비를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
처음 아이를 낳게 되면 기본적으로 받게 되는 '첫만남이용권'은 출생된 아이당 200만 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바우처 형태이지만 육아에 필요한 대부분의 용품을 구입할 수가 있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새해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한다.
모든 출산가정에 경제적 혜택과 보편적 산후조리 지원을 강화해 모자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 관리 및 신생아 양육을 도와준다.